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7174 |
| 2 | 교육부허가사항 | 2026-04-24 | 6371 |
| 3 | 출자금 시가평가 | 2026-04-17 | 5939 |
| 4 | 2025회계연도 결산 주석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6-04-15 | 5598 |
| 5 | 예산최종추경 끝난 후 예산 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6-04-30 | 4542 |
법인회계[예산]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신청 관련 회의록
1.사실관계
본 법인은 수익용 재산 활용 및 기부금 수입 증대 등으로 많은 노력을 통해 대학의 법인부담금을 최대한 부담하려 노력중에 있으나 학교의 법정부담금을 모두 부담할수는 없어 교육부에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에 대하여 승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신청시,
등록금 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법인부담금 학교부담(안)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한 내용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예산의 안건에 포함해서 심의를 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2) 예산에 포함해서 심의할 경우,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금액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안건명 : 2026학년도 본 예산안(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안 포함)
내용에는 언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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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신청 관련 회의록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신청시, 법인부담금 학교부담(안)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해야하는지, 본 예산에 포함하여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별도 안건으로 심의 받으시면 가장 좋겠으나 본 예산에 포함하여 법인부담 금액(법정부담금 산출 내역으로 사학연금 부분을 명확히)을 기재하셔서 진행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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