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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4.01.12 조회수2545

1.사실관계

- 우리 법인 수익사업 회계에 목적기금(수익사업추진용도)이 적립되어 있음.

- 목적기금을 활용하여 타 회사와 공동으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예정

* 초기 설립자본금의 80%를 투자예정(약 8억원, 발행 주식수의 80% 취득예정)

2. 질의 사항

- 목적기금 사용 절차

* 내부 절차에 따라 기금심의운영위원회 -> 이사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사용하면 되는 것인지? 별도 사학진흥재단, 교육부 승인 절차 거쳐야 하는 것인지?

- 수익용 기본재산 등재

* 자본금으로 투자한 금액을 수익용기본재산(유가증권)으로 등재하고 별도의 절차가 있는지?

- 기타고려사항

* 위 사항이외에 관할청에 별도로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 질의사항 응답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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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01.31

안녕하세요

기금의 사용은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예산 수립 등 내부 절차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재산의 처분이 아니라 취득과 관련한 사항이면 내부 심의 외에 별도의 승인 절차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익사업으로 추가된다면 정관변경 절차 등은 필요합니다

직접 취득한 지분증권은 매년 상증법에 따른 주식평가를 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세무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법인의 세무 자문과 사전 논의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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