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4537 |
| 2 | 교육부허가사항 | 2026-04-24 | 4096 |
| 3 | 출자금 시가평가 | 2026-04-17 | 3954 |
| 4 | 2025회계연도 결산 주석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6-04-15 | 3604 |
| 5 | 부속병원 구매전용카드 회계처리 질의 | 2026-04-10 | 2264 |
법인회계[전입 및 전출] 교비회계로의 전출 인식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2023 회계연도에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xx원 을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하라는 교육부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하여 교비회계로 전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전출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2025 회계연도 올해 결산에 미수금, 미지급금 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어떻게 올해 결산에 반영해야할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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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로의 전출 인식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2023 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하라는 교육부 통보를 받았으나 자금 부족으로 미이행된 상황에서, 2025 회계연도 결산 시 미수금과 미지급금 중 어느 계정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결산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문의
(답변내용)
- 법인회계는 2025 회계연도 결산 시 해당 금액을 미지급금(부채)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교육부의 전출 통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확정된 의무이므로, 실제 자금 전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 이상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일반 회계 원칙에 부합합니다.
(차) 잡손실 xxx / (대) 미지급금 xxx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법인의 의무)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전출금의 처리)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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