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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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공사요청에 관한건
작성일2024.11.11
조회수328
1.사실관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 16조 규정에 의거하여 시에서 본교에 버스베이 신설 및 신호등 이설을 요구한 상태
해당 버스베이 신설을 요구한 부지는 교외 부지(해당 관청 소유의땅)이고, 신호등도 해당관청 소유의 땅임
2.질의사항
본교의 교지가 아닌 교외(해당 관청의 소유의땅)의 공사를 본교의 교비회계(등록금 or 비등록금회계)의 자금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법적 제한사항이없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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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공사요청에 관한건
답변일2024.11.19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학교의 비용으로 교외 공사비를 집행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은 교비에서 투입되는 비용이 학생교육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인지부터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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