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 내용 | 온라인 상담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회계센터 대표 홈페이지

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3.09.21 조회수8549

1.사실관계

정관에는 신규채용, 승진, 정년보장, 재임용, 승급, 전보, 겸무,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중 승급, 전보, 겸무, 파견,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만 학교의 장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직 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소청심사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이후 계속되는 소송을 감안하여 소송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이 경우, 징계 처분과 관련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소송 비용은 임용권을 갖는 법인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답변일2023.10.06

안녕하세요

소송 관련 소송비 부담 주체는 회계 이전에 법률적 성격이 크다보니

법률 자문을 받고 그에 따라 지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부담분을 학교로 부담한다면 타회계전출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법인에서 지출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나, 재정여건 상 어렵다면

법률자문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