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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3.11.07 조회수8020

1.사실관계

- 현재 소송을 진행중에 있음(피고: 법인)

- 1심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함.

- 원고는 법원에 가집행을 부여받았고, 법인은 항소를 진행중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공탁 신청을 진행하고자 함.

2.질의사항

법원에 납부하는 공탁금은 예산을 성립하여 지출해야 하는 지, 또한 지출 시 법인 일반업무회계의 어떤 계정과목으로 지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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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11.15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공탁금의 경우, 선급금으로 인식하며 차후 해당 소송 등의 확정된 결과에 따라 예금 대체 또는 비용인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 특례규칙해설서 33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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