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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4.02.23 조회수5620

1.사실관계

가. K-MOOC 사업공고에 따라 사업계획서 기안 및 총장결재 완료 후 사업기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 양식에 특정 업체 A의 컨소시엄 구성 계획 포함(양식에 컨소시엄 업체 기입란 있음 / 업체는 강좌 개발, 운영 담당 예정)

나. 사업 선정 통보

다. 사업기관에서 사업 선정 관련하여 협약서(진흥원-대학교 간) , 사업비교부신청서, 컨소시엄협정서(대학교-업체A 간) 요청

2.질의사항

가. 사업 선정 전 K-MOOC 개발업체에 대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해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절차 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

나. 예산 성립 및 사업 선정 전 별도 계약 절차 없이 특정업체와 컨소시엄 구성 계획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 한 것에 대하여 문제가 발 생 할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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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03.13

안녕하세요

사업을 함께 운영할 업체 A와의 계약이 국가계약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포함될 소지가 있는지(ex : 특정인의 기술력이 필요 or 생산자가 1인인 경우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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