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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4.01.02 조회수6618

1.사실관계

우리대학은 규정을 제정하여 학교를 위하여 적극적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을 당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경우 해당 교직원에 대하여 소송비용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위한 행위를 하였으나 민,형사상 소송을 당한경우 교비를 지원하여 소송비 중의 일부를 지원하는것이 가능한건지? 사립학교법 제29조 타회계 전출에 해당하는건지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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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01.15

답변드립니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내용이고 위법사항이 아닌 적극 행정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학교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위 두가지 사항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는 자문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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