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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6.07.16 조회수282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대학 소속 직원이 법인업무를 겸직하고 있음.

- 사전에 업무 분담 비율이 설정되었고 대학에 비율에 따른 인건비 산출 요구하고 법인업무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일정금액에 대해 예산을 편성한 후 회계년도 내에 연1회 전출하고 있음.

2.질의사항

위와 같이 법인 업무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일정금액을 대학으로 전출하는 경우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연1회 전출해도 되는지?

그렇기 않다면 매월 대학의 급여 지급일 전에 맞춰 연 12회 전출해야하는지?

대학과 법인간 협의를 통해 둘 중 한가지 방법으로 전출해도 무관한지 질의 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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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6.07.29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법인 겸직 직원 인건비를 연 1회 전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매월 전출과의 비교

- 두 가지 전출 방식 중 법인과 대학의 협의로 결정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법인 업무를 겸직하는 직원의 인건비는 사전에 설정된 비율에 따라 법인과 대학이 분담해야 합니다. 연 1회든 12회든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 일관성 있게 진행하시되 전입 전출이 아닌 급여와 예수금으로 처리하셔야 하겠습니다.

법인의 업무 부분에 대한 인건비 부담분은 법인이 지불해야 하는 몫에 대한 대가이므로 순수한 학교 지원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전출금으로 처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예) 급여 100, 교비 법인 70 :30

법인) 인건비_급여 30 예금 30 (교비로)

교비) 예금 .30 예수금 30

인건비_급여 70 예금 100

예수금 30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유사사례)

- 제목 : 법인업무 겸직 직원 인건비 지급 방법 문의 (질의작성일: 2023-08-23)

- 제목 : 대학소속직원 법인업무 겸직시 인건비 (질의작성일: 2025-05-30)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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