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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6.06.16 조회수661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수익용기본재산인 건물을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해당건물의 공시지가 10억이상이라 감정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해당건물은 추후 강의시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로 보고, 해당 감정평가비용을 교비에서 전액 지출해도 되나요?

*안될경우, 법인과 교비에서 일부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출하는것도 가능한지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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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6.06.30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기본재산 용도변경에 따른 감정평가비용을 교비에서 전액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기본재산의 처분 및 대체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감정평가비는 제세공과금, 매각위탁수수료 등과 함께 부대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부대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거나 처분 허가를 받은 용도 내의 지출로 인정되므로 교비회계에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재산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용 자산이며, 그 평가 목적이 학교 운영 및 교육 환경 개선과 직결된다면 해당 비용은 교비회계에서 전액 지출하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 사립대학 회계관리 안내서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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