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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4.10.15 조회수623

1.사실관계
가. 법인소유의 유형고정자산(토지)을 수익용기본재산(예금)으로 대체취득할 것을 승인받아,

나. 처분 후 수익용기본재산(예금)으로 예치함.

2.질의사항
- 유형고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당기 순이익이 처분이익만큼 발생하였으나,

대체취득으로 수익금액은 전체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있음.

이런경우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크게 발생하는데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산출시 대체취득금액을 운영순수입으로 포함하지않고,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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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10.15

안녕하세요.

2023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관련 신청 안내 공문(교육부)에 따르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예금은 법인의 법인부담금 부담 여력 산정시 차감됩니다.

승인신청 하실 때 관련 증빙으로 교육부 및 관할청 처분허가서(유형자산 처분관련)과 처분대금의 사용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 회의록, 예치된 예금 계좌의 잔액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유형고정자산 처분이익은 법인 부담여력 산정시 제외되는 항목으로(전기이월자금+ 당해의 운영 성과를 기준으로 법인여력 산정)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대금은 대체 취득 등 그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사학연금 부담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올해의 신청안내 공문(검토기준 안내 관련)을 받게되시면(11월~12월 예정) 상세내역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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