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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사후지급 장학금 미반환시 회계처리 문의
작성일2024.07.17
조회수4583
1.사실관계
비등록금회계에서 교외재단에서 기부받은 기부금으로 해당 학생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사후지급(학생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학생은 미등록으로 제적처리 되어, 장학금을 반환 요청하였으나 학생과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해당 학생은 외국인 학생으로 고국으로 돌아간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에게 장학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재단에서는 학교로 기한내 기부금 반환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재단으로 장학금을 반환한 후, 발생된 손실에 대한 회계처리 계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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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지급 장학금 미반환시 회계처리 문의
답변일2024.08.01
안녕하세요
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 명목의 금액은 기 비용처리 된 것으로 보이며,
재단으로 장학금을 반환하는 사항은 교비회계에서 반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는 재단의 기부 의사에 맞춰 대상자에게 지급을 적절히 하였음이 입증됨)
법률적 판단에 따라 상증법상의 증여로 간주(이 경우 교비회계에서는 타회계전출)될
수도 있으므로, 법률 자문등을 우선 받고 이를 근거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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