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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4.05.29 조회수5605

1.사실관계

가. 교원 소속 변경에 대한 교원 소청 사건이 발생

나. 인사권 자는 법인의 이사장이나 청구인이 대학의 총장에게 접수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학교법인이 아닌 대학의 총장

대학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소청 심사에서 청구인의 취지를 기각 결정

결정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교원의 인사 사항에 대하여서는 법인회계에서 지출을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의 의견으로는 피청구인이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대학의 회계에서 지출의 해야 한다고 합니다.

2.질의사항

① 법인회계에서 해당 건에 대한 지출을 해도 되는지 여부

② 인사 사항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가 교비회계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지급하게 될 경우 타 회계 전출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여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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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06.11

안녕하세요~

교원의 임면권과 관련된 소송이라면 법인의 비용으로 소송비를 지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피청구인이 누구인지가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고 봄)

자문 변호사의 의견이 단순히 피청구인이 총장이기 때문에 교비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한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다른 근거가 있는지 질의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교비회계로 지출해야 하는 다른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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