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당해 교육청 소관 학교법인 중 법인회계로 기부금을 접수하여, 해당 기부금의 일부를 소속 교직원 격려금 명목으로 현금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됩니다(정기적으로 지급)

2. 질의사항

가. '관리자 격려금' 등으로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받은 금원을 교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의 적정성

 - 기부자가 명시한 '관리자 격려금'이라는 목적이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상 인정되는 법인회계의 목적 범위 내에 부합하는지 여부

 - 정관 또는 보수규정에 별도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지정기부금이라는 명목으로 소속 교직원에게 현금성 격려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목적 외 사용' 또는 '예산외 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기부 목적이 없는 일반 기부금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의 적정성 

 - 기부 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일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사회의 의결만 거친다면 이를 교직원 격려금(현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사립학교 교직원의 보수 및 수당 성격의 금전 지급은 정관 및 보수규정에 근거해야 하는바, 이사회 결의만으로 임의의 현금성 격려금을 신설·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