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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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지출] 법인회계 과태료 회계처리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우리법인 소유 업무용차량(리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도로교통법 제17조 3항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적용되었는데, 이 과태료를 지출하기 위해 잡손실 혹은 세금과 공과, 아니면 어느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지출 해야할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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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과태료 회계처리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업무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의 적절한 회계처리 계정과목
(답변내용)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운전자 개인의 과오로 인한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반 행위자(운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이를 집행해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예측하지 못한 교육 외 특별비용 성격인 ‘잡손실(4421)’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각종 세금·공과금(4228)’은 법령상 필수적인 세금(자동차세 등)을 처리하는 항목이므로 과태료 지출에는 부적절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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