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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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전입 및 전출] 설치학교 대부료 전출에 따른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차감인정액 반영가능 여부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가. 우리 법인은 설치학교(부설유치원) 부지 내 일부 국유지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나. 현재 해당 대부료(연간 약 15백만원)를 법인일반회계의 제세공과금 계정과목으로 직접 납부하고 있으며,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신청 시 해당 비용을 법인부담여력 산정에서 공제받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향후 법인이 직접 납부하던 대부료를 법인일반회계의 경상비전출금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 유치원으로 전출하고, 유치원에서 직접 납부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나. 상기 회계처리변경을 시행할 경우, 법인에서 유치원으로 전출하는 해당 경상비전출금액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신청 시 '법인부담여력 산정 기준' 상 차감 인정액으로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 [참고] 2025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안내서에 따르면 학교법인 부담여력 산정기준에 전출금이 차감인정액이긴 하지만 내용이 "법원판결 등에 따른 경상비 전출금, 중등이하 설치교 법정부담전출금 등"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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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학교 대부료 전출에 따른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차감인정액 반영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법인이 직접 납부하던 대부료를 경상비전출금으로 처리하여 설치학교로 전출할 경우, 해당 금액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시 차감인정액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
-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지속적인 차감인정액 반영의 가능 여부
(답변내용)
설치학교의 국유지 대부료를 법인이 납부하면서 제세공과금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사학연금 승인 신청 시 해당 비용은 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정당한 비용으로서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사학연금 승인 신청 접수 시 법인의 모든 운영비용을 증빙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출한 '제세공과금'이 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필수 비용 또는 법인이 감사 및 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 등으로서 정당하게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이 아니라면 사학연금 승인 신청을 허위로 제출한 것이므로 해당 비용은 경상비전출금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법인부담금)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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