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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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예산최종추경 끝난 후 예산 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6-04-30 | 3482 |
법인회계[인건비(노무)] 유치원 임시직원 급여 관련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OO학원 정관 제3조(설치학교)에 의거 OOOOO부속유치원을 설치 경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OOOOO부속유치원에서 조리사(임시직-유치원장이 임용함)를 해고하였고, 해고된 조리사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유치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로 사건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에서는 법인기관이므로 피고는 OOOOO부속유치원이 아닌 학교법인 OO학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위에서는 피고측이 불리하다하여 화해(합의)를 요구하였고, 결국 그날 출석한 유치원장이 5백만원에 합의하였습니다.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유치원회계에서 보수항목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유치원회계에서 지급불가, 유치원장이 납부)
그러나 개인이 납부하기는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정관에 의거 유치원은 법인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직은 법인의 발령없이 유치원에서 자체 채용하였습니다.(정규직 전환 시 유치원장이 임용 제청, 이사장이 임용 발령)
담당기관인 유치원회계에서도 지출할 수 없는 부분, 법인에서 임용발령도 하지 않고 유치원에서 임용한 부분 등 이런상황에서 법인회계에서 5백만원을 지출하여도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ex 잡손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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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임시직원 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부당해고 합의에 따른 5백만원을 법인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가능한 경우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비록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사립학교 교직원의 법적 고용 주체는 학교법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직원의 임면권이 이사회에 있고 학교장에게 명시적으로 위임되지 않았다면, 관련 소송의 당사자는 학교법인이며 그 비용 또한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인 발령 절차를 누락한 것은 행정적 절차의 흠결일 뿐, 법인의 고용주로서의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분쟁의 피고인 학교법인(일반업무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합의금은 임시직 직원의 미지급 급여 상당액이긴 하나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되므로 이런 성격의 지출은 '잡손실'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관련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 4조, 21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1], [별표3]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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