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5938 |
| 2 | 교육부허가사항 | 2026-04-24 | 5280 |
| 3 | 출자금 시가평가 | 2026-04-17 | 4965 |
| 4 | 2025회계연도 결산 주석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6-04-15 | 4716 |
| 5 | 예산최종추경 끝난 후 예산 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6-04-30 | 3482 |
법인회계[지출] 법인카드 소명거부 및 급여 환수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본 법인 상임이사님이 법인카드를 사용 후 무슨 명목으로 사용하셨는지 소명 거부 및 증빙자료 제출을 안하고 있음. (사용처: 호텔, 해당 호텔 문의 결과 대관과 식사(여러명)를 했다고 함)
2026년 4월 상임이사 무단 결근(13일)에 대한 급여 일할 계산 환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나, 2026년 4월 말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환수가 어려운 상황임.
2.질의사항
법인카드 사용분(90만원)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해두었으나 이번 학년도가 끝나기 전까지 소명이 안될경우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상임이사의 급여를 환수해야하는데 수용시설 수감으로 인하여 환수가 불가능 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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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소명거부 및 급여 환수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상임이사가 법인카드(90만원) 사용에 대한 소명을 거부하고 있으며, 학년도 종료 전까지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지급금의 회계처리 방법
- 무단결근(13일) 상임이사가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급여 환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회계처리 방법
(답변내용)
답변 1) 법인카드 명목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는 법인의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가지급금은 결산 시, 상임이사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 전환될 수 있겠습니다.
(회계처리)
미수금 90만원 / 가지급급 90만원
답변 2) 상임이사의 무단결근(13일)으로 급여 환수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단 미수금으로 처리한 후,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수감 사실 확인서·재산조회 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사회 승인을 거쳐 대손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회계처리)
13일분 환수금) 미수금 xxx / 보수(급여) xxx
환수 불가능 시) 잡손실 xxx / 미수금 xxx
(관련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 제15조(회계원칙)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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