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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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중고설비 구매 관련 질의
1.사실관계
학교법인 산하 수익사업체가 있습니다.
수익사업체의 경쟁업체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자체설비를 매각 하려고 하는데,
해당 설비가 신규 구입 가격대비 굉장히 저렴하고 관리도 잘 되어서 수익사업체에서 구매를 고려중입니다. 다만 경쟁업체는 (학교)법인이 아닌 일반 회사이고, 매각을 공개 입찰이 아닌 내부적으로 선정한 금액을 제시하여 해당금액을 맞출수 있는 업체에게 매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해당금액에 대하여 수익사업체는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한 상태입니다.)
2.질의사항
수익사업체가 중고제품 구매에 대하여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식으로 구매가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참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수의계약)에서 중고제품 구매에 정확히 해당하는 경우가 없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3.관계법령
수의계약이 가능 하다면,내부검토 시 가장 유사한 항목은 다음 항목이라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1항 2호 자목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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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설비 구매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1항 2호 자목이 적용가능해 보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조달청 등에서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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