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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5.03.31 조회수3186

1.사실관계

- 전문대학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홍보관 운영을 위한 학교법인 또는 대학의 직제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 학교법인이 법인 직제 하에 사립학교나 수익사업이 아닌, 홍보관을 두고 법인회계로 이 시설 운영 경비(직원보수, 건물임차료 등 시설관리비, 일반관리비, 운영비, 집기비품매입비 등)를 지출할 수 있는지?

※ 홍보관의 목적은 기 운영하고 있는 대학 또는 학교법인에 대한 홍보

3.관계법령

- 사립학교법 제2조 제2항,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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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5.04.04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학교법인에서 학교법인 또는 학교 홍보를 목적으로 한 경비 지출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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