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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5.07.22 조회수2731

1.사실관계
학교법인 발전기부금을 접수하고 영수증 처리 및 사용 절차 문의

2.질의사항

기부금 영수 처리 후 홈텍스 신고, 위원회(발전기금위원회 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별도 사용내역 공개를 해야 되는지 여부

(* 적립금 아님)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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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5.07.25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학교법인의 기부금 접수 이후 처리 절차 문의
(답변내용)

1. 기부금 영수증 처리 및 홈택스 신고

• 영수증 발급: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 및 보관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등 세법에 따릅니다.

• 현물 기부: 현물 기부도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공정가액(시가)으로 평가하여 세입 처리합니다. 다만, 용역이나 재능기부의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 회계 처리: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 편입 목적이나 법인 운영비 사용 목적으로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자의 의사가 법인 사용을 목적으로 명확히 지정되었다면 법인 일반회계에서 '지정기부금'으로 세입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신고: 전자 기부금 영수증 시스템을 이용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2. 위원회 및 이사회 승인 절차

• 발전기금의 성격: 발전기금은 대학의 발전 계획 및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여 적립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금은 '적립금'에 해당합니다.

• 이사회 승인: 적립금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 심의·의결 등 예산 변경 절차에 따라 변경해야 합니다.

3. 별도 사용내역 공개 여부

• 회계 결산서 공시: 학교법인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 결산서를 공시해야 합니다.

• 세무 신고: 공익법인의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는 기부금 수입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발전기부금이며 적립금이 아니라는 내용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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