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각각의 지급처리 문의
(답변내용)

가. 법인에서 낙후된 실습실 등의 환경 개선공사를 직접 진행하고 비용처리를 법인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 고등학교의 실습실 환경 개선 공사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이므로, 고등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 법인회계에서 고등학교로 자금을 전출하고, 고등학교가 해당 공사를 자체적으로 진행 및 집행해야 합니다.

나. 공사비를 경상비전출금(현물)으로 처리하고 고등학교가 아닌 공사업체에 바로 지급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경상비전출금은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구비 등 경상적인 비용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공사 용역 및 서비스는 '현물기부금'으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물기부금은 물품의 기증을 의미)

- 따라서 법인에서 고등학교로 자금을 전출하고 고등학교에서 공사업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 사학연금 법인부담 여력 산정 시 경상비전출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여력 산정 시 '경상비전출금'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법인이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전출금에 한정됩니다.

- 이러한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전출금'은 주로 감사 이행, 법원 판결, 행정 처분, 인가 조건 이행 등 객관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법인의 '필수적인 부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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