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가. 회계구분: 법인회계

나. 계정과목: (관)투자와기타자산 (항)기타자산 (목)수익용예금

다. 수익용 기본재산에 속하는 예금 및 유가증권의 처분·교환·용도·변경 등은 이사회 심의·의결 및 관할청 허가를 득하여야 하지만 예금의 예치기간이 만료되어 예치기간만을 연장하거나 예치금액의 감소 없이 다른 종류의 예금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음(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P.25)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라. 법인에서 수익용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1금융권 정기예금이 만기되어 복수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리 검토후, 한국교직원공제회 법인예탁급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예시) <현재> 법인의 수익용예금 전체금액 2억원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 1억3백만원(재가입 대상금액)

       <변경> 1억원-한국교직원공제회 법인예탁급여 가입(억단위로 가입가능)

                3백만원-시중은행 정기예금 가입

위의 예시와 같은 경우에는 처분이나 용도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사회 의결만 득한 후에 한국교직원공제회 법인예탁급여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7조(자금의 관리)

※ 관련 Q&A

가. 한국교직원공제회 법인예탁급여 예치 문의 (작성일 2025.05.30.)

나. 수익용 신탁예금의 재예치 관련 질문 (작성일 2023.03.08.)

다. 건축기금의 교직원공제회 법인예탁급여 예치 가능 문의 (작성일 202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