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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5.05.15 조회수3072

1.사실관계
가. 학교법인 기금운용심의회의 외부 전문가 위원으로 공인회계사 등을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 바, 학교법인의 감사인 회계사를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으로 선임함

나. 학교법인 기금운용심의회의 외부 전문가는 학교법인의 감사인 공인회계사 1명으로 구성

2.질의사항
가. 학교법인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으로 학교법인 임원 선임 가능 여부

3.관계법령

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제2항제2호

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8제4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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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5.05.19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학교법인의 감사는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등을 감사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해당 감사가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으로 선임되면 본인이 수행한 업무를 본인이 감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감사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겸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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