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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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페교 후 재산
작성일2025.05.12
조회수3151
1.사실관계
가. 사립 법인학교 산하 2개 학교가 있습니다.
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1개교를 폐교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가. 1개교를 폐교하면, 폐교하는 것에 대한 재산을 법인재산으로 귀속할 수 있는지 혹은 남아있는 산하1개교의 학교회계로 귀속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교회계) 폐교된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건물,토지 등)을 학교법인 산하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데에 제한이 없을까요?
-(법인회계)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해당 자산을 편입하는 데에도 제한이 없을지요?
3.관계법령
가. 관계 법령도 함께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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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교 후 재산
답변일2025.05.19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고등학교 폐교와 관련된 문의는 관할청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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