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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5.09.02 조회수6615

1.사실관계

가. 수익용예금의 처분 및 용도 변경에 대해 교육부 허가를 득한 후 확정 금액을 예치하고자 함

나. 현재 수익용예금의 총액이 기재된 이사회 결의 내역이 있음

다. 금융기관과 이율 확인 필요

2.질의사항

1) 수익용예금의 예치를 진행하고자 할 때 이사장 결재로 승인받아 진행하여도 되는지?

2) 별도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지?

3.관계법령 :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p25

예금의 예치기간이 만료(중도 매각)되어 예치기간만을 연장하거나 예치금액의 감소 없이 다른 종류의 예금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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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5.09.04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수익용예금 예치 관련

(답변내용)

1. 수익용 예금의 예치를 진행하고자 할 때 이사장 결재로 승인받아 진행하여도 되는지?

- 예치 기간 연장 또는 예치금액 감소 없이 다른 종류의 예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사장의 결재를 포함한 학교법인의 내부 의사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별도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지?

- 위와 같이 수익용 예금의 예치 기간 연장 또는 종류 변경 시 예치금액의 감소가 없다면, 별도의 이사회 의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산보고시 보고 안건으로 갈음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유사사례)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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