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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재임용 교원의 미지급 급여를 법인에서 지급하고자 할 시 경상비 전출금 인정여부

(답변내용)

경상비전출금은 법인이 학교의 인건비･관리운영비･학 생경비･연구비 등으로 전출하는 금액으로서, 교원의 미지급 급여를 법인에서 지급하고자 할 시 경상비 전출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여력 산정 시, 경상비전출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이 필수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감사이행, 법원판결, 행정처분, 인가조건 이행 등)에 한하므로 추가적인 사유가 필요하겠습니다.

(관련법령)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서 (개정본, 2023. 12.)

《 법인회계 세출 계정과목 》 관: 4500 전출금 항: 4510 전출금 목: 4511 경상비전출금

해설: "법인이 학교의 인건비, 관리·운영비, 학생경비, 연구비 등으로 전출하는 금액"
(유사사례)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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