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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감정평가 이상 수의계약 가능 여부

(답변내용)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매각)하는 행위는 「사립학교법」 및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등 관련 지침에 따라 관할청(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물 기부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로 결정되므로, 매각 시점의 가치 평가(감정평가)는 필수적입니다.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서를 받아 매각 예정 금액을 산정해야합니다.

질의 주신 내용처럼 "감정평가 이상으로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에서는 자산 매각(처분) 시 구체적인 계약 방법(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익용 기본재산의 매각은 일반적으로는 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매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원칙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매각을 추진하기 전에 관할청에 처분 허가를 신청할 때, 수의계약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예: 경쟁 입찰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예상되는 매각 대금이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높다는 점 등)를 제출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관할청이 수의계약 방식을 승인한 경우에만 해당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법령)
(유사사례)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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