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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총장 이사에 대한 거마비 지급 및 지급규모 문의

(답변내용)

1. 총장 이사에 대한 거마비 지급 가능 여부

사립학교법 제26조(임원의 보수 제한)를 기준으로 볼 때, 학교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총장이 이사직을 겸하는 경우, 이사회 참석에 따른 회의비나 거마비 등 추가적인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2. 거마비의 지급 규모 및 항목에 대해서

'거마비'에 대한 명확한 법령상 정의나 구체적인 항목 및 규모의 한계는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회계 원칙에 의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 원칙>

- 실비 차원: 직무 수행에 실제 소요된 경비에 한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 업무 관련성: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지출은 지양해야 합니다.

- 내부 규정 명확화: 각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내부 보수 규정에 지급 근거, 항목, 지급 기준 등이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은 지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급 금지: 이미 다른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 수당(예: 활동비에 포함된 교통비)과 중복하여 지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급 항목 (예시)>

- 교통비: 출장이나 업무 수행을 위해 발생하는 교통비는 실비 변상 차원에서 지급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 기타 실비: 이사회 참석을 위해 발생하는 숙박비, 식비 등 실제 소요된 경비 중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항목. 

<규모의 한계>

- 규모의 한계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보다는, 각 법인의 내부 규정(정관, 보수규정 등)에서 투명성과 적절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유사사례)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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