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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예산] 수익사업회계 수익용기본재산(신탁예금)만기 보유금액
작성일2025.11.20 조회수1917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대학재정정보시스템> 수익용기본재산> 기본재산 실시간 등록> 수익용 신탁예금(예치)> (만기:2026.3.21.)


2.질의사항: 수익사업회계 수익용기본재산(신탁예금) 2026년 3월 만기 후 재예치 예정(1월 이사회 승인 및 교육부 승인 예정) 
1) 만기금액: 총 129,600,000원 중 (학교 미지급금상환: 78,000,000원-교육부 승인 예정)
잔액 51,600,000원 를 수익사업(일반계좌)에 보유 하려 합니다(수익사업 필요 시 사용 할 예정:목적을 정하지 않음)
2) 위 잔액을 수익(일반계좌)에 보유 시 '적립금' '기금' 에 해당 하지 않고 사용 또는 보유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위 수익용 기본재산 신탁예금 만기금액(129,600,000원) 를 2026년 본예산 수입난에 입력 해야 하는지요? 한다면 어느 항, 목에 입력해야 하는지요?(예시-장기금융상품의 처분 or 기타투자자산의 처분....그 외)

3.관계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1,2,3항

    ①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노후교실의 개축ㆍ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서는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2010. 2. 4.>

③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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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회계 수익용기본재산(신탁예금)만기 보유금액
답변일2025.11.27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예금을 재예치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그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미지급 상환금액만큼만 교육부에서 승인 예정이라면 나머지 금액은 다시 수익용 예금으로 재예치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른 용도로 보유하거나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시 교육부 승인 절차를밟으셔야 할 것입니다.


만기 회수액 중 일부를 미지급 상환으로 사용하실 때 회계처리는, 법인 수익용예금에서 차감하여 예금으로 옮기로 미지급 상환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금 80 / 수익용예금 80


미지급급 80 / 예금 80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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