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7172 |
| 2 | 교육부허가사항 | 2026-04-24 | 6368 |
| 3 | 출자금 시가평가 | 2026-04-17 | 5936 |
| 4 | 2025회계연도 결산 주석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6-04-15 | 5596 |
| 5 | 예산최종추경 끝난 후 예산 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6-04-30 | 4538 |
법인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법인회계 수익용예금 재예치 기간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 정기예금 또는 금전신탁 가입시 만기 2년이상인 정기예금 또는 금전신탁에 한한다는 법령이 있었으나(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 제3조 3항 4호.) 현재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저희는 현재 2년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있으나 재예치시 기간을 1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예금의 예치기간에 관하여 제한이 있는지, 또 기간의 변경에 관하여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 제3조 3항 4호. (현재 폐지되었고 이와 유사한 내용을 가진 법령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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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수익용예금 재예치 기간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익용 예금의 예치기간에 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수익용예금 포함)을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등 처분 행위를 하려는 경우, 학교법인은 원칙적으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금의 예치기간이 만료되어 예치기간만을 연장하거나, 예치금액의 감소 없이 다른 종류의 예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용예금의 재예치 및 기간 변경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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