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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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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기금(적립금)] 기금에 편입된 투자유가증권 처분시 이사회 심의의결이 필요한지?
작성일2025.10.21 조회수1826

1.사실관계
법인 일반업무회계 내 수익용 재산 취득 기금으로 상장주식 5,000주를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취득 후 보유 중인 상황에서 최근 관련 주가가 대폭 상승하여 이익 실현을 위해 이를 처분하고자 할 때 처분 절차에 대한 질의입니다.

2.질의사항
학교법인 기금의 투자유가증권 투자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사항에 해당하여 별도의 이사회 심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원칙적으로 보통재산인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으로 보아 이사회 심의, 의결을 꼭 거쳐야 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제1항 제1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 7(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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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에 편입된 투자유가증권 처분시 이사회 심의의결이 필요한지?
답변일2025.10.22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학교법인 기금의 투자유가증권 처분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 심의 의결 사항인지 문의


(답변내용) 학교법인 기금의 투자유가증권 처분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와 더불어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보입니다.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핵심 기능으로, 기금 운용 관련 투자유가증권 처분 또한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기금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성격이라면 처분 시, 관할청(교육부)의 허가도 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제16조제1항제1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br><br> 감사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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