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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5.10.17 조회수1941

1.사실관계

가. 본원은 학교법인 산하 대학 부속병원입니다.

나. 본원에서는 통합자금관리 시스템을 도입 예정입니다.

다. 본원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시스템 사용료, 서버 구축비용 등 일체 없음)

라. 관련 서버는 본원 전산실 내에 설치됩니다.

마. 시스템 및 서버의 유지보수는 시스템 제공업체에서 담당합니다.

2.질의사항
사실관계에 따라, 시스템 및 서버에 대하여 본원의 자산으로 등재해야하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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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5.10.20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외부에서 제공하는 서버구축 및 유지보수에 대해 병원의 자산으로 등재하여야 하는 여부에 관한 문의

(답변내용) 구축하는 시스템 및 서버의 성격이나 소유권, 통제 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유선 통화한 결과. 병원의 주거래 은행에서 온라인뱅킹과 같은 성격의 온라인 결재 시스템을 구축해주어 직접 은행을 찾아가는 번거로움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 들었습니다.

은행이 제공한 서버는 학교법인이나 병원 통제하지 않으며, 단지 은행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병원 내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는 해당 서버에 대한 통제권도 경제적 효익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겠습니다.

(관련법령)
(유사사례)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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