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6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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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예산최종추경 끝난 후 예산 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6-04-30 | 4254 |
법인회계[전입 및 전출] 설치학교 대부료 전출에 따른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차감인정액 반영가능 여부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가. 우리 법인은 설치학교(부설유치원) 부지 내 일부 국유지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나. 현재 해당 대부료(연간 약 15백만원)를 법인일반회계의 제세공과금 계정과목으로 직접 납부하고 있으며,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신청 시 해당 비용을 법인부담여력 산정에서 공제받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향후 법인이 직접 납부하던 대부료를 법인일반회계의 경상비전출금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 유치원으로 전출하고, 유치원에서 직접 납부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나. 상기 회계처리변경을 시행할 경우, 법인에서 유치원으로 전출하는 해당 경상비전출금액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신청 시 '법인부담여력 산정 기준' 상 차감 인정액으로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 [참고] 2025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안내서에 따르면 학교법인 부담여력 산정기준에 전출금이 차감인정액이긴 하지만 내용이 "법원판결 등에 따른 경상비 전출금, 중등이하 설치교 법정부담전출금 등"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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