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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법인회계[인건비(노무)] 유치원 임시직원 급여 관련
작성일2026.06.04 조회수49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OO학원 정관 제3조(설치학교)에 의거 OOOOO부속유치원을 설치 경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OOOOO부속유치원에서 조리사(임시직-유치원장이 임용함)를 해고하였고, 해고된 조리사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피고는 OOOOO부속유치원이 아닌 학교법인 OO학원이었습니다. 노동위에서는 피고측이 불리하다하여 화해를 요구하였고, 결국 그날 출석한 유치원장이 5백만원(해고된 날인 26년 3월 중순부터 3개월 급여)에 합의하였습니다.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유치원회계에서 보수항목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유치원회계에서 지급불가, 유치원장이 납부하여야 한다고 함) 그러나 개인이 납부하기는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정관에 의거 유치원은 법인이 설치 운영합니다.

임시직은 법인의 발령없이 유치원에서 자체 채용하였습니다.(통상적으로 정규직 전환 시 유치원장이 임용 제청, 이사장이 임용 발령)

이런 상황인데, 법인회계에서 5백만원을 지출하여도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ex 잡손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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