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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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수입]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장애인고용장려금 관련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매년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의무는 사업주(법인)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월별 의무고용인원 산정시 법인 및 각급학교의 고용상황을 총괄하여 입력, 산정하게 됩니다. (학교별로 산정되는 것이 아님)
지금까지 장애인 의무고용율에 미달하는 경우, 법령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전액 법인회계에서 납부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1)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초과 달성하여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법인회계의 수입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2) 각급학교가 고용장려금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안분하여 각급학교별 교비회계 수입으로 인식(법인회계에서는 예수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3.관계법령 :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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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및 장애인고용장려금 관련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장애인 의무고용률 초과 달성 시 수령하는 고용장려금을 법인회계의 수입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 각급학교의 기여도에 따라 안분하여 교비회계 수입으로 인식하고 법인회계에서는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답변내용)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사업주(법인) 명의로 지급되므로 최초 수령 시 법인회계로 유입됩니다. 그렇다고, 고용장려금 전체를 법인회계의 수입으로 인식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법인 자체의 고용 기여분에 한해서만 수입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만약 학교 소속 직원의 고용으로 발생한 장려금을 법인이 자신의 수입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학교의 수입을 법인으로 전출하는 결과가 되어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타 회계 전출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령분은 각급학교별 초과고용 기여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안분하여 해당 학교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인식하고, 법인회계에서는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기여율 산정 기준(예: 초과고용 장애인 인원 비율 등)을 내부 규정으로 명확히 마련하고, 배분 절차 및 근거를 문서화하여 보관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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