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5543 |
| 2 | 교육부허가사항 | 2026-04-24 | 4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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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예산최종추경 끝난 후 예산 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6-04-30 | 3240 |
법인회계[전입 및 전출] 법인 전출의무의 인정범위 및 법정부담금 관련 질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법인에서 법정부담전출금 외에 경상비전출금을 지출할 예정.
현재 법인에서 100%로 법정부담금을 전출하지 못하는 여력이며, 예정된 경상비전출금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음.
2.질의사항
1) 법인이 지출하는 법정부담전출금 외에 위와 같이 용도가 특정되어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경상비전출금도 수익용기본재산 소득의 80% 의무 전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해당 경상비전출금은 교육부 승인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법정부담금으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경상비전출금은 법인의 부담여력 산정 시 제외가 될 수 있는지 여부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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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출의무의 인정범위 및 법정부담금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1) 교육부 승인으로 용도가 지정된 경상비전출금이 수익용기본재산 소득의 80% 의무 전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2) 해당 경상비전출금을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여력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답변 1)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전출)해야 합니다. 이를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이라고 하는데, 산출 시 분자에 해당하는 '부담액'은 당해 연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 학교로 전출한 총 금액을 의미하므로, 용도가 특정된 경상비전출금이라 하더라도 학교 운영을 위해 지원된 자금이므로 의무 전출 실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답변 2)
사학연금 등 법정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인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인의 부담여력이 부족하여 학교가 이를 부담하고자 할 때만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부담여력 산정 시, 교육부 승인으로 용도가 지정된 경상비전출금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경상비전출금이 교육부 승인에 의해 용도가 지정되었음을 입증하는 공문 및 승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구비하여야 하며, 법인부담여력에 대한 승인 신청 시 근거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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