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법인 소유 토지 매각 시 이사회 의결과 감정평가의 순서(이사회 보고 후 감정평가 진행 가능 여부, 처분허가 신청 전 이사회 재의결 필요 여부)

- 기본재산 매각 방법으로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활용 가능 여부

(답변내용)

1) 이사회에 매각 추진을 먼저 보고·의결한 후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부 처분허가 신청 전에는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매각 가격 및 조건을 확정하는 이사회 최종 의결을 반드시 한 차례 더 거쳐야 합니다.

올바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단계 : 이사회 매각 추진 보고 및 의결(매각 방향 설정)

- 2단계 : 감정평가 실시(객관적 시세 가치 산정)

- 3단계 :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매각 가격·조건 확정을 위한 이사회 최종 의결

- 4단계 : 교육부 처분허가 신청

이사회 최종 의결은 처분허가 신청의 핵심 구비서류가 되므로, 반드시 감정평가 완료 후 처분허가 신청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사립학교법 및 관련 규정에서 기본재산 매각 방법을 특정 방식으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매각은 가능합니다. 다만, 매각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며,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허가 전 매매계약(가계약 포함) 체결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부 처분허가 승인 이후에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매각대금은 동일 종류의 기본재산 취득 등 법령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나, 감정평가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은 예외적으로 처분 대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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