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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4.09.10 조회수99

1.사실관계
영남대학교부속병원 내 주차장에 관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5) 준수를 위하여 충전설비 36기를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운영 사업자 선정" 공고를 통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계약 사항에 설치 및 운영은 업체분이며, 설치 부지는 무상으로 부속병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관련법 준수를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설치 부지에 대하여 임대 계약을 별도로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주차면은 부속병원에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주차비도 부속병원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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