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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4.08.16 조회수255

1.사실관계

: 현재 학교법인은 수익사업체 1개소 운영* 중이나, 법정부담금 충당 및 대학 전출금 확대를 위해 임대사업장 추가 운영 계획** 중

* 업태: 부동산, 종목: 임대

** 대학 유휴교사를 수익용 기본재산(법인)으로 용도 변경 계획 중이며 교육부 허가를 득한 후 추진할 예정

: 수익사업체는 사업자등록*하여 운영 중이며, 추가 운영 계획 중인 사업장은 시흥시 정왕동(소속대학 소재지)에 위치할 예정

* 법인명: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 서울구로사업소, 사업장 소재지: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25(구로동, 티타운빌딩4층)

2.질의사항

: 새로 운영 계획 중인 수익사업체를 기 운영 중인 서울구로사업소와 합쳐서 운영*(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해야 하는지? 수익사업체는 각각 구분하여 운영**해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동일한 부동산 임대업을 수행할 예정

** 기 운영중인 수익사업체와 동일한 임대업이나, 임대 대상은 상이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세법에 따라 위 사안은 학교법인이 판단 가능한지도 함께 문의 드립니다.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6조 및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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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08.23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체 관련 사항은 법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진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 별개로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정관 등 현황 기재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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