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학교법인 1개에 복수의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비영리학교법인 단체입니다.

외부기관으로 부터 출연금(기부금)을 수령하고 이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1. 특례규칙 해설서 41페이지 상의 해석(학교법인은 지정기부금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법인일반회계에서도 일반기부금을 수취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으며, ~ 학교 구성원이 단체로 사용 및 이용하는 업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학교회계로만 세입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례규칙 해설서 160페이지 [5. 과목별 세입 및 집행유의사항 기부금 수입]의 설명에 나온 해석(~기부약정서를 수령하여 ~ 법인회계에서 일반기부금 수령 가능)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1-1. 기부금약정서(학교법인을 위한 운영비 또는 대외협력비를 목적으로 기부)를 통하여 학교법인으로의 외부인(법인 및 대학 주거래은행)의 출연금(기부금)은 학교법인이 기부금약정서에 따라 집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1-2. 위의 출연금(기부금)은 법인회계 중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 양쪽에서 모두 수령 및 집행, 관리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1-3. 1번 질의 전체에서 나오는 지정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의미가 단어적 구분인지 아니면 법인세법 24조에 각각 대응하는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과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에 나오는 지정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의미는 어떠한 것인지 여부

2. 학교법인(법인회계)에서 출연금(기부금)을 수령하고 집행ㆍ관리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지정 및 고시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등록하지 않아도 법인세법 24조에 따른 손금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법인세법상 대학만 당연기부금 단체로 보이며 학교법인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되나, 특례규칙 해설상 법인회계에서 일반기부금 수취할 수 있다는 해석은 기부금단체로 학교법인을 볼 수 있다는 것처럼 이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