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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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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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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인력양성사업 회계계정 문의
작성일2024.02.23 조회수527

1.사실관계
연구활동과 관련된 수익은 연구수익으로 분류하고, 교육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교육수익으로 분류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외의 국고보조금 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인재 양성사업, 예비(초기)창업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 장학사업, 정부기관/지자체 공공사업, 지자체 대행용역 등은 연구수익에서 제외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최근 정부부처 별로 인력양성사업이 확대되고 있는데, 사업명 뒤에 R&D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업무 현장에 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양성사업은 모두 교육운영수익 및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면 될까요?

아니면, 협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관계법령을 기준으로 연구와 교육을 분류하면 될까요?

아래 사업 모두 유사한 사업이어서 분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부처사업명(대분류)사업명(중분류)사업명(소분류)관계법령
산업통상자원부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반도체전공트랙사업-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협약서명시)
산업통상자원부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R&D)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교육훈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협약서 명시)
산업통상자원부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R&D)우주 소재부품장비 전문인력양성사업교육훈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공고문명시)


(정보공시 및 간접비 원가산출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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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양성사업 회계계정 문의
답변일2024.03.06

해당과제의 성격에 따라 연구용역이면 연구수익으로, 산학협력에 관련되는 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등 교육에 대한 지원금이면 교육운영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목만 봐서는 판단이 불가능하며 협약서를 검토하여 연구성격인지 교육성격인지에 따라 판단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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