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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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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자본적 지출 감가상각비 내용연수 문의
작성일2024.02.23 조회수716

1.사실관계

대학재정회계센터를 통해 많은 궁금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교는 한 건물 전층 화장실 리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건물의 개량 및 감가상각누계액의 5% 이상으로 간주하여 자본적지출(내용연수 증가 없음)로 

회계처리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구하고자 내용연수를 문의드립니다



2.질의사항


최초 : 건물 내용연수 40년 (2003/03/01 취득)


자본적지출 : 건물 잔여연수 20년 (2024/02/28 취득)


자본적 지출은 2024년 2월 취득일이며, 사업연도 중 발생으로


잔여 내용연수(월할상각 X)로 감가상각비를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시) 자본적 지출 내용연수 40년 - 잔여연수 20년


특례규칙 해설서상 월할 상각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특례규칙 해설서상 252~253페이지

"내용연수의 증가가 없으면 기존 자산의 잔여 내용연수를 의미한다."

자본적지출 관련한 예시(진흥대학교 2023년 3월 1일 취득 예시)

"감가상각의 내용연수 감가상각 단위는 월할 상각을 기본으로 한다."


※ 게시판 답변 2010.10.19 "건물 자본적 지출시 감가상각방법 문의" 


※ 자본적 지출의 상각범위액

감가상각이 진행 중인 고정자산으로서 사업연도 중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범위액은 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지출일을 기준으로 월할상각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3342, 1998.11.3 및 서이-2436, 200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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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 감가상각비 내용연수 문의
답변일2024.02.27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감가상각비는 잔여내용년수 기간동안 월할로 상각하여 반영합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월할상각을 원칙으로 하며, 도서의 경우 실무적인 편의성을 고려하여 연할상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기재된 사항은 법인세법상 손금인정되는 상각범위액 산정을 위한 내용으로 회계상 감가상각비 계산과는 별개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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