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1 | 장애인고용부담금 지급 관련 질의입니다 | 2024-04-12 | 396 |
| 2 | 휴학생 등록금 회계처리 문제 | 2024-04-02 | 379 |
| 3 | 대학교 교원 전시회 축하 관련 계정과목 문의 | 2024-04-11 | 341 |
| 4 | 대학 파견직원 인건비 처리 문의 | 2024-04-03 | 289 |
| 5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문의 | 2024-04-01 | 280 |
법인회계사업예산 수립전 계약
1.사실관계
나. 사업 선정 통보
다. 사업기관에서 사업 선정 관련하여 협약서(진흥원-대학교 간) , 사업비교부신청서, 컨소시엄협정서(대학교-업체A 간) 요청
2.질의사항
가. 사업 선정 전 K-MOOC 개발업체에 대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해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절차 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
나. 예산 성립 및 사업 선정 전 별도 계약 절차 없이 특정업체와 컨소시엄 구성 계획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 한 것에 대하여 문제가 발 생 할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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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수립전 계약
안녕하세요
사업을 함께 운영할 업체 A와의 계약이 국가계약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포함될 소지가 있는지(ex : 특정인의 기술력이 필요 or 생산자가 1인인 경우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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