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사업 내용

  - 한국○○발전(이하 사업자)와 대학 캠퍼스 내 스마트 LED, 냉난방·콘센트 제어

    시스템 등 에너지 효율화 설비 구축 및 운영

  - 운영기간(10년) 중 대학에 설치된 설비 소유권은 사업자가 보유하며 에너지 효율화

    사업 시행

  - 사업자가 자금을 투입하여 대학 건물 내에 설비를 구축하고 10년 동안 소유 및 

    운영한 뒤 무상으로 설비를 이전하는 방식(BOT 방식)

나. 정산 방식

  - 운영기간(10년) 동안 발생하는 전기요금 절감액을 상호 합의 배분율에 따라 정산

    하여 대학이 사업자에게 지급

  - 초과 전기요금 절감액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된 배분율에 따라 사업자가 대학에 지급

다. 사업기간 종료 후 정산

  - 사업기간 종료 후에는 사업자가 설비를 대학에 무상 이전

  - 설비 이전 시 감정평가 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예정

라. 세금계산서 발행

  - 해당 사업은 대학이 사업자에게 대학의 시설을 임대해주고, 사업 종료 후 설비를 

    무상 이전 받는 것으로 보아 시설 임대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예정

  -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총 설치가액을 10년으로 안분하여 분기마다 발행 예정

  - 실제 현금 임대료 수입은 없으며, 사업자가 부가세액을 대학에 입금하고 대학이 

    부가세 납부

가.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세 수입 회계처리 질의

  - 매 분기 총 설치가액을 10년으로 안분하여 대학이 사업자에게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실제 현금 임대료 수입은 없으며, 사업자가 부가세액을 대학에 입금 예정)

  - 이와 같이 실제 현금 유입이 없는 매출에 대한 공급가액을 실제 대학의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 및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면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 공급가액을 실제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세 수입은

    예수금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계약기간 중 정산금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질의

  - 계약기간 동안 대학이 매월 지급하는 정산금(절감액 배분액)을 회계상 어떤 계정

    과목으로 처리 하는 것이 타당한지?

  - 계약기간 동안 사업자가 대학에 지급하는 초과 절감액 정산금 수입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다. 구축설비의 자산 인식 시점 및 회계처리 방법 질의

- 계약기간 동안 설비의 소유권이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10년 뒤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서 자산으로 인식하고, 계약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자산처리를 안하는 것이 맞는지?

- 사업 종료 후 사업자가 대학으로 설비를 무상 이전하면서 감정평가 후 매출 세금

  계산서 발행 예정인데, 이때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 설비 이전과 관련한 대학의 

  회계처리 방법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