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4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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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4187 |
| 4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4181 |
| 5 | 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처리 | 2026-04-23 | 3845 |
법인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수익용 기본재산 활용(대학 임대 및 창업지원·학생공간 운영)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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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 활용(대학 임대 및 창업지원·학생공간 운영)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학(또는 산학협력단) 임대 및 교육목적 활용 가능 여부
2) 창업지원 공간 운영 시, 입주자의 수익활동 허용 범위
3) 수익용 기본재산의 직접 운영 및 복합공간 활용 가능 여부
(답변내용)
1) [2025년 대학 교육시설 현황 입력 지침서]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소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 해당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임차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할 시에는 임대 형식이 아니라,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용으로 용도변경해야 할 사항으로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용도변경 가액이 20억 이상이면 교육부 허가 사항으로 승인받으셔야 합니다.
2) 학생 또는 창업팀의 수익활동을 위해 공간을 제공할 경우, 무상 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통상적인 시장 질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임대료(또는 시설사용료)를 책정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3) 법인이 해당 공간에서 무인카페 등 수익 요소를 포함하여 직접 운영하고자 한다면, 이는 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건물을 명확하게 구획할 수 있다면,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무인카페 등)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남겨 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순수 학생 편의 공간(라운지 등)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여 대학교가 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참고) 2025년 대학 교육시설 현황 입력 지침서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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