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4640 |
| 2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4479 |
| 3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4184 |
| 4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4180 |
| 5 | 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처리 | 2026-04-23 | 3845 |
기본재산[자산취득 및 관리] 수익용 기본재산 활용(대학 임대 및 창업지원·학생공간 운영)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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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 활용(대학 임대 및 창업지원·학생공간 운영)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 관련 사항은 「대학 교육시설 현황 입력지침서」 p.9에 따라,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공간을 학생 창업지원공간 또는 학생 복지·편의 공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용도변경에 해당합니다.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안내서」 p.27을 참고하시어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법인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운영 형태에 따라 학생 라운지 등과 같이 교육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교육용 재산으로 용도변경 후 운영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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