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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교비회계[구매 및 계약] 사립대학 계약 위탁 관련 문의
작성일2026.05.13 조회수84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구매관재팀에서는 대학(산학협력단 포함)에서 발주가 나가는 계약 건들을 입찰 및 수의계약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현재 대학은 구매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 구매대행계약이 체결되어있고, 구매대행계약을 맺은 업체를 통해 구매계약을 하거나 대학 구매관재팀을 통해 구매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구매대행계약을 맺은 업체에게 부가세 포함 5,000만원까지 구매대행을 해줄 수 있도록 대학 내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구매대행 업체에게 부가세 포함 5,000만원까지 위탁해주어도 괜찮을지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구매대행 업체가 부가세 포함 2,200만원을 초과하는 물건을 구매할 시에는 무조건 일반경쟁 입찰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구매대행 업체는 자체 입찰 사이트에서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일반경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대학 내부 규정을 개정해도 사학기관 관련 법 또는 국가계약법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진행해도 무관할지 질의 드립니다.


3.관계법령

관계법령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및 국가계약법 등 사립대학이 지켜야 하는 법령과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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