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4594 |
| 2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4457 |
| 3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4151 |
| 4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4145 |
| 5 | 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처리 | 2026-04-23 | 3842 |
법인회계[예산] 학생지원비 지출 관련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교비 학생지원비 집행 시 재학생이 아닌 국제교류 학생(해외대학 학생) 대상 집행 관련
2.질의사항
교비 학생지원비 집행 시 재학생이 아닌 국제교류 학생(해외대학 학생) 대상 집행이 가능한지요?
해설서 상에는 해당 학교에 재학/등록된 학생에 한정되어있다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광의적으로 학교와 협약을 맺은 국제교류학생(교환학생은 아님) 들이 학생지원비 집행 대상으로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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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비 지출 관련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학생지원비는 교내신문 발행, 교내방송, 대학지 발간, 학생서클 보조 및 학생행사보조 등 학생지원 및 복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각종 비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학생은 통상적으로 해당 학교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학생을 의미하며, 해외대학 소속의 비재학생은 대학이 제공하는 학생 지원 및 복지 수혜 대상에 직접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서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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