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5956 |
| 2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5452 |
| 3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5388 |
| 4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5122 |
| 5 | 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처리 | 2026-04-23 | 4811 |
교비회계[지출] 학생기숙사 공과금 납부의 건
1.사실관계
ㆍ재학생의 안정적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기숙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 학생기숙사의 비용은 주변 숙소(원룸 등)에 비해 저가에 제공하고 있으며,
2) 해당 숙소는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이 원하면 누구나 입소가 가능한 규모입니다.(형평성)
3) 기숙사 비용은 비등록금회계 편성하여 수입/지출을 시행함
2.질의사항
ㆍ해당 기숙사를 운영함에 있어, 비용이 감당이 해당 수입만으로 부족한 실정
- 해당 기숙사는 재학생 누구나 원하면, 입소할 수 있음에 제한을 두지않음으로 형평성을 확보되어 있고, 해당 기숙사 수입만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없음에 일부 공과금(전기료 등)을 등록금회계에서 지출 가능한지 여부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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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기숙사 공과금 납부의 건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는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금회계에서 기숙사 관련 비용을 지출할 수 없습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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